‘국민 통합’ 다짐했던 문재인정부 편가르기로 국론 분열 외려 심화 대선 앞두고도 진영 갈등 부추겨 역사가 어찌 평가할지 유념해야
미국 공영방송 C-SPAN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 리더십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평가 항목은 대중 설득, 도덕적 권위, 위기 리더십 등 모두 10개에 이른다. 2000년, 2009년,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엔 역사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에도 1위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었다. 남북전쟁으로 갈라진 미국을 대통합 정신으로 복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월 퇴임해 처음 평가 대상에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44명 가운데 41위를 차지했다.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엔 꼴찌였다. 미국 남부와 북부의 갈등을 고조시킨 프랭클린 피어스와 남북전쟁을 막지 못한 제임스 뷰캐넌 등 3명의 전 대통령이 트럼프 뒤를 이었다. 트럼프를 비롯해 재임 기간 국민을 분열시킨 전직 대통령들은 최하위권에 들었다. 전문가들이 국민 통합 여부를 대통령 리더십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재연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19대 대선 당시 ‘통합 정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이 확정된 뒤엔 광화문광장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튿날 취임식에선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이 많았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문재인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적폐청산과 ‘세금폭탄’ 정책 등을 밀어붙여 국민을 갈라치기했다. 조국 사태는 진영의 담장을 더욱 높였다. 문 대통령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존중하기보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쪽으로 갔다. 국론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진 이후 진영 갈등의 골은 더욱 깊게 패였다. 2020년 말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추락했을 때도 여당은 반성은커녕 기업규제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노조 기득권을 더 강화한 노동 관련법 등을 일방 처리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취임 때는 어김없이 국민 통합을 외쳤지만 대부분 공수표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이라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처럼 임기 말까지 정반대 길을 걸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첫 민주 정부는 김대중정부”라고 했다. 임기 만료 이전 마지막 주요 연설에서 김대중정부 이전 정부의 민주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갈라치기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선 “분노한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 한복판에 직접 뛰어든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임기 두 달을 남기고도 문 대통령 지지율 40%가 흔들리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노 전 대통령은 지지층이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지지자들의 불만과 반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그런 사례다. 진영의 논리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보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게 지도자의 책무이자 운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집권 이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 진영의 보스와 같은 언행을 해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대 대통령이 선출됐다. 문재인정부 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5년을 맞는 시점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40%를 웃도는 지지율을 들어 문 대통령이 ‘내 편’만 보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냉엄한 역사의 평가를 피해갈 수는 없다. 미국 전직 대통령들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