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승리로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1987년 개헌 이후 성립된 제6공화국 8번째 정부다. 윤석열정부는 무엇보다 지난 5년 문재인정부의 실정에서 비롯한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우선 안게 됐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이념·계층·세대·성별 간 갈등의 완화와 화합의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통합’과 ‘협치’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방역, 부동산 문제 등도 풀어야 할 난제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실시한 ‘2021 한국인 공공갈등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8.7%는 우리 사회의 집단 내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58.8%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갈등이 심화했다고 답했다. 갈등이 줄었다는 응답은 8.1%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 안팎을 기록했지만 결국 지지자를 향한 정치였던 만큼 이를 정상화하는 과제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선 과정은 한국 사회의 갈등을 그대로 반영했다. 오히려 증폭됐다는 지적도 있다. 전예현 우석대 객원교수는 9일 통화에서 “후보들이 세대, 양극화, 젠더 갈등을 조정한 국민통합을 잘 담아내지 못했다”며 “후보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이 부각되면서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단순히 말로만 통합을 외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부터 최대 2년간 180석에 달하는 범야권을 상대해야 한다. 통합과 협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역대 모든 대통령이 당선 직후엔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다들 거꾸로 갔다. 문재인정부는 더 심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실천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정부 출범 직후 지방선거가 있고, 2년 뒤에는 총선이 있다”면서 “통합 정부를 이뤄내지 못하면 국민에 의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규모 공급 등을 약속했다. 또 모든 대선후보는 새 정부에서 연금개혁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여야 공통 공약을 추려 추진하는 방식에서 ‘통합’과 ‘협치’의 큰 줄기를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코로나19의 방역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대선 선거 당일인 이날 신규 확진자는 34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방역 당국의 방역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 실장은 “이번 선거에서 양당 후보의 메인 공약은 거의 방향이 일치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한국 사회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나와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책 추진방식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에 둬야 한다”며 “정파 간 협력은 물론이고 여러 국민의 의견들을 물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성 공약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수십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을 공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을 사용하는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라면서 “후보들이 재정 추계들을 내놓긴 했지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현 정부에서 재정이 상당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도가 높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들이 이뤄졌는데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상황파악 및 대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성 교수는 “거시적인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