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은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외교’를 시도한 문재인정부와 달리 한미동맹 강화에 무게가 실려 한·중관계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미·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공약한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관계 발전의 병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개국 협의체) 가입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할 경우 한중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016년 박근혜정부가 사드를 도입한 뒤 중국은 한국과 대화 채널 축소, 한한령(한류 제한령), 유커(중국인 관광객)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가동했다. 이 조치의 원상복구에 나선 문재인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련 민감한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최근 베이징동계올림픽 계기에 심화한 상대국에 대한 국민감정 악화와 맞물려 양국 관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북핵·미사일 해결 등 주요 이해 관계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하면, 현실적인 선에서 ‘속도 조절’을 해가며 관리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중국과 일정 수준의 협력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중국 외교를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0일 논평에서 “한국은 현재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먼저 선택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중은 수교 30년 만에 양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호 신뢰 구도가 형성됐고,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경제 파트너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한국 정치인은 없다”면서 “한국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면서 그에 맞는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미래의 지향점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한국의 노력에 대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윤 당선인은 고조하는 반중 정서를 활용했고 동맹인 미국과 더 밀착할 것임을 공약했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