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는 국정운영 청사진은 무엇일까. 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각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은 안갯속이지만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거나 유세, TV토론 등에서 발언한 내용, 당선인 신분으로 한 연설 내용들을 살펴보면 방향성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 분야에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와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현 정권 ‘흔적 지우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거듭 강조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도 역설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나 TV토론, 유세 현장 등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당연시해온 문재인정부와 배치되는 기조다. 윤 당선인은 특히 경제 분야 중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민간 주도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그는 대선 공약에서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대규모 공급 방침을 시사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이 주택 공급을 주도하게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일자리 창출도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 수준에 그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도 발언했다. 대선 막판 성사된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이고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또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외 정책에서도 문재인정부와 차이를 예고했다. 그는 북핵 위협과 미중 패권 전쟁 등 외교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 등에는 강경하게 대처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는 당의 결속과 야당(더불어민주당 등)과의 협치를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제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정부가 된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가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결국은 국민을 앞에 놓고 누가 더 국민에게 잘 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경쟁해온 것 아니겠나”라며 긴밀한 협치를 주문했다.
이 역시 정치 분야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지적한 민주당 정권의 ‘일방통행’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헌법 정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함께 껴안고 비비고 해보니 헌법 정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뜨겁게 가슴으로 다가왔다.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선거 소회를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