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을 치어 다치게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해,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8%)로 4차로 도로를 3㎞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B씨는 전치 10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2013년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비춰보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