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진술 증거와 업무 메시지 등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함 부회장)의 지시 존재를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성차별적 채용 방식도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시행돼 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 부회장은 또 2015년·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