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개발을 구실로 진행했던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최대 사거리 발사를 위한 성능 시험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요동칠 조짐이다. 2018년 4월 북한이 밝혔던 핵·ICBM 시험 발사 유예 조치를 스스로 폐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0년 공개됐던 ‘괴물 미사일’ 화성-17형
◆미사일 카드로 한·미 반응 떠보나
정찰위성 발사를 가장한 북한의 화성-17형 시험 발사를 놓고 일각에서는 한·미의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 대선 직후 정권 교체기 무력 시위를 단행한 전례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단행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에는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이번에도 조만간 출범할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늠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확정한 국방력 강화 계획을 지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정찰위성 개발 등을 천명한 바 있다.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그만큼 추력과 탑재 중량이 강한 우주발사체가 필요하다. ICBM과 우주발사체는 1단 추진체 등 핵심 기술을 공유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제외하면 우주발사체의 성공적 발사만으로도 화성-17형의 능력을 충분히 과시할 수 있다.
만약 우주발사체를 쏘게 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시찰하며 개건을 지시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ICBM과 장거리 로켓 개발의 ‘성지’로 꼽히는 동창리에서는 백두산 엔진을 비롯한 핵심 기술 개발과 시험이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쏜다면 기존에 동창리에서 항상 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고, ICBM을 시험 발사한다면 이동식발사차량에서도 쏠 수 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美 “北 ICBM 성능 시험 공개는 전략적 위험 완화 목적”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발사 동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동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고위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전략적 위험 완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사실상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침공 예상 일자는 물론 러시아군의 이동과 위장 전술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러시아의 침공을 차단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 경고 및 차단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형 ICBM 시험 발사 공개와 관련 “우리는 모든 국가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전략적 위험 감소를 우선시하고 북한이 그러한 무기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