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에 따른 각 분야의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금융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금융산업 관련 공약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과 예대금리차 공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이 꼽힌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규제 개선’이 실려 있다.
지금까지 특례로만 가능했던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금융산업의 융합, 다양한 금융상품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터넷은행들은 정권이 교체되며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강한 대출 규제로 몸집 불리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예대 금리차 공시 의무화’ 공약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도 한국은행이 은행권의 평균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발표하고 있고,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은행연합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예금과 대출 금리, 영업보고서 등을 통해 예대 마진을 공개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금리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이 공약을 금융 당국의 연간 대출 증가율 관리처럼 적극적 개입을 통한 이자 마진 제한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은행권은 차주(대출자)마다 금리 차가 크고, 언제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 오는지와 마케팅 방향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괄적인 예대마진 관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타 은행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자를 관리하게 되면 담합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은행별로 상품이 비슷해지면,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정부의 기조인 시장 자율경쟁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은 윤 대통령 당선인의 본사 부산 이전 공약과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다.
현재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는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등 많은 금융기관이 이전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공공기관 성격의 금융기관 이전 정책이 나온 셈이다.
부산의 표심을 고려했다지만, 산업은행 내부에서는 경제의 핵심 도시인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기업·벤처 금융,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본사에서 진행하는데, 파트너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다.
그렇지 않아도 시중은행과의 임금 격차 등으로 내부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서 부산 이전으로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노조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동걸 산은 회장도 1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옮겨봐야 소용없고 소탐대실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수협은행 등도 차기 정부의 지방이전 공약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