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에 사는 30대 한부모 A씨는 “지난달 중순 생활지원비 신청을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다니던 직장도 관뒀는데, 당장 생계를 어떻게 꾸려가야할지 막막하다”며 “이달 내로 안 나오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동구청 관계자는 “하루에도 관련 민원전화가 20통 넘게 걸려오지만 지난 1월초 생활지원비 예산이 소진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지급대기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을 못하더라도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루 3만4910원(1인가구)∼12만6690원(6인가구 이상)씩 최대 14일(월 최대 177만3700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국비 50%, 지방비 50%(시·도 33.3%+시·군·구 16.7%) 분담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국고 및 시·도비에 매칭할 분담금을 못 대는 기초단체가 수두룩하다.
13일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거나 곧 소진되는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에 집중돼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중앙정부 생활지원비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이달 10일 지급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조3040억원이다. 지자체에서 추가로 1조3040억원을 마련해 지급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관련 예산을 다 쓴 지자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2월 기준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이 약 95%를 넘은 지자체는 수도권에선 서울 4곳(종로·동대문·영등포·동작구), 인천 5곳(동·미추홀·연수·서구·강화군)이다. 비수도권에서도 부산 10곳(서·영도·부산진·동래·남·사하·강서·연제·수영·사상구), 광주 2곳(광산·남구), 울산 3곳(동·북구·울진군)의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다.
도 단위 지자체에서도 생활지원비 예산 확보는 발등의 불이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지난달 24일까지 5840여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는데, 아직까지 7500여건의 생활지원비 신청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까지 가용 예산을 다 끌어와도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685억원가량의 생활지원비를 ‘성립전 예산’(국비를 교부받았을 때 도의회 승인 없이 미리 집행하는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인 전북도청의 한 관계자는 “실제 지급시기는 이달말이나 다음달쯤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가 더 많은 지원금을 교부하든지, 지원대상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중앙정부 분담액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226개 기초단체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3월 중 소진이 예상되는 확진자 생활지원비의 금액 축소 또는 지원 대상을 중증대상자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행 생활지원비 지급은 확진 또는 격리 횟수,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백신 3차 접종완료자만 지원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가구원수에서 입원·격리자수로 개편한 질병청은 국비 지원 상향 여부를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지방비가 확보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집행하도록 조치하겠다”며 “보조율 조정을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