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농촌·농민 기본소득이 올해 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 시리즈’ 등 역점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후보의 대선 패배로 사업의 전국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올 6월 지방선거 이후 존폐 기로에 놓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14일부터 용인·광주·이천 등 도내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시범사업이 이뤄진 농민기본소득은 해당 시·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달 5만원을 소멸성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정부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처럼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차별점이다. 다음 달까지 절차가 완료되면 5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대상은 축산·임업인까지 포괄해 24만4000여명으로, 1인당 연간 60만원의 혜택을 본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과 고용된 농업노동자는 제외된다. 올해 사업비는 1560억원(도비 780억원, 시·군비 780억원) 규모다.
이 전 지사 시절 추진된 농촌기본소득도 올해 5∼6월쯤 연천군 청산면에서 본격 시행된다.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내세운 이 정책은 소득, 자산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민 누구에게나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실험이다. 청산면 주민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5년간 사업비만 382억1000만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관련 정책들이 올 6월 지방선거 직전까지 대부분 시행되면서 ‘말뚝박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지난해 10월25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공공기관 이전 추진 △불법 계곡하천 정비 사업 △지역화폐 확대 △배달특급·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도입 등을 자신의 민선 7기 주요 정책으로 꼽은 바 있다.
이들 정책 대부분은 올 6월 지방선거 이후 차기 도지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상당수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관련 정책들은 이 지사의 대선 출마와 지사직 사퇴로 지역 내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기본소득 설계자’인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기본주택 설계자’인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 최측근과 정책통들이 대선과 맞물려 캠프 등으로 대거 자리를 옮긴 탓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핵심 정책과 대부분 상반된 입장을 내비쳐 앞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재정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윤 당선인은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와 지역화폐에 난색을 보이며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내세웠고, 정부 정책지원이 절실한 기본주택에 대해선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으로 차별화를 꾀한 바 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에 대해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