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을 실시하자, 미국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대북 추가 제재로 맞섰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이르면 이번주 중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전쟁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던 2017년의 대치 국면이 재연될 우려가 나온다.
◆대북 추가 제재 발표한 미국
이날 조치로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이들 개인·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과 관련된 미국의 세 번째 제재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시위가 잇따르자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지난해 12월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의 조치는 앞서 지난 11일 한국과 함께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ICBM 성능시험을 실시했다”며 해당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발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다. 북한이 숨긴 정보를 공개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고, 실제 ICBM 최대사거리 발사 시 동맹국들과 함께 신속한 추가 제재와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피해망상적 발작” 비난… 北·美 눈치싸움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신형 ICBM 성능 시험 규탄에 대해 ‘피해망상적 발작’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3일 ‘봄 꿩이 제바람에 놀란다’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의 정상적인 국가 활동을 규탄이니 도발이니 하며 아부재기(큰소리)를 치는 것은 죄지은 자들의 피해망상적 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또 “많은 나라가 오래전부터 군사위성을 발사한다”며 “유독 우리나라가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악의에 차서 헐뜯고 제재까지 운운하니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매체는 “우리를 겨냥한 각종 미사일과 우주발사체 개발에 혈안이 된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우주개발 계획과 자위권 행사에 비논리적이고 불공정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ICBM 관련 시험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관련 시험을 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일부 정보만 공개하자, 미국은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까지 밝히면서 ICBM 시험발사라고 규정했다. 일부 정보만 공개하며 압박에 나선 북한이나, 정보 입수 경로가 드러날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공개한 미국의 행보는 그만큼 이례적이다. 북한의 떠보기 접근법에 미국이 대북경고와 동맹국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노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 주쯤 순안 등에서 비행거리를 줄인 신형 ICBM 추가 시험발사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 지역 날씨에 따라 발사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군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