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사고에 대한 처분요청이 오면 이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아직 국토부로부터 관련 처분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요청이 오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광주 동구청은 지난 1월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중 인명피해사고는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광주 학동사고 이후 7개월 만에 사고가 재발했다는 점에 따른 추가징계가 이뤄지면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이날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사고가 무단 구조변경과 콘크리트 품질 부실, 공사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최종 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