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미성년자 아동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8∼2009년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에 다니던 10대 자매를 상대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년간 트라우마를 겪던 피해자 자매는 2019년 A씨를 고소했고, 뒤늦게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추행방법과 범행장소의 구조, A씨의 언행에 관해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내 말할 수 없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2심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누가 봐도 눈에 띌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이를 묻게 해달라고 요청해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씨의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