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 있어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국정을 맡게 되었다. 1970년대 말에 중진국권으로 진입한 한국이 그 후 반세기가 되는 2020년대 말까지 선진국권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중진국권에서 영구히 벗어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매몰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지만, 윤석열정부는 한국이 늦어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선진국권으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임기 내에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부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정부 각 경제부처들의 과장급 20여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학계에 자문하여 2개월 이내에 ‘한국경제혁신 10개년계획(2022∼2031년)’을 수립하고, 이를 윤석열정부로 하여금 출범과 동시에 강력히 집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박재윤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
10개년계획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11∼2020년 평균 2.6%에서 2022∼2031년 평균 4.0%로 제고함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이 2011∼2020년 평균 2만8918달러(약 3580만원)에서 2022∼2031년 평균 4만1422달러(5129만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경제체질의 혁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기억력과 근면성이 강한 경제체질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지만, 2000년대에 접어든 이후 근면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대체공휴일제를 폐지하고,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각각 5월과 6월의 첫 금요일로 개정하는 것을 신호로 하여 정부가 전 국민에게 근면성 회복을 호소함으로써 막아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른바 ‘지식사회’로 일컬어지는 1980년대부터의 새로운 인류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정보력과 창의력과 협력력이 강화되도록 한국의 경제체질을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사회지혜모형’ 등 시중에 개발, 보급돼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기업체와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구성원들의 경제체질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10개년계획에서는 경제구조의 혁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여기에는 △규제 철폐와 공정거래 강화 등을 통한 산업구조의 혁신 △금산분리 완화 및 테크핀(정보기술에 금융을 접목한 혁신) 강화 등을 통한 금융구조의 혁신 △환경보호, 사회기여, 지배구조 합리화 등을 통한 경영구조의 혁신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통한 기술구조의 혁신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셋째로 10개년계획에서는 분배체제의 혁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먼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근로 가능한 모든 국민을 상대로 기본적 삶에 필요한 소득의 85%(장애인과 노약자에게는 100%)를 지급하는 공통소득제를 도입하고, 공사립대 및 자사고의 장학금 대폭 확대와 사설학원의 장학금제도 도입 등으로 저소득층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격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경제혁신 10개년계획의 집행에 바로 착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