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검·경을 관리·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 등에 대한 운영 방향을 밝힌 바 있어 윤석열정부 사정기관 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과 차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했다.
사직동팀의 공식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로 과거 청와대 특명에 따라 정보수집 및 수사를 벌였던 비공식 조직이다.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은밀히 작업했다고 해서 ‘사직동팀’으로 불렸다. 2000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됐다. 윤 당선인이 약 20년 전 사라진 조직을 새삼 언급한 것은 새 정부에서 폐지되는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그 어떤 사정 조직도 따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청와대)이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규모 축소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 등 대대적인 대통령실 개편을 약속했다. 또 청와대라는 명칭도 없애고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며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며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정권 고위층에 대한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문제 관리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가동해 민정수석실 기능을 일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폐지보다는 법개정을 통해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정상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