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듯했으나 이번 패소로 다시 긴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 중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 계좌 모두(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며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같은해 6월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이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일단 회장으로 선임되는 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