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1∼3호’의 회사 해산을 명령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청인 측 법정 대리인은 “법원이 상법상 ‘이해 관계자’의 의미를 기계적으로 판단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 박남준)는 성남시민 박모씨 등 6명이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14일 이처럼 각하했다. 각하란 재판부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은 검사나 주주 등 이해 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성남시민에게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결정에 대해 신청인 측 법정 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공용수용권을 가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주주이고, 시민들이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성남의뜰 지분을 갖고 있어 일반 시민도 이해관계에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전문가 모임인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4호,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각각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이날 성남지원의 판단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동부지법의 천화동인 6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 결정이 남았지만, 앞선 판결들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