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당의 공천할당제를 비례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 11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의결한 뒤 관련 내용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이 건은 지난해 말부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여러 차례 상정됐으나 의결되지 못해 전원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날 권고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 의석과 지역구 의석에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적용하고, 선거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도 담겼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 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각 정당 대표에게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통계를 구축해 공개하고, 당직자·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 뒤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여성 국회의원 수의 증가 등 정치대표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은 여성 지위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평균 여성 의원 비율은 25.6%다. 지역별로는 북유럽 국가 44.5%, 아메리카 32.2%, 유럽(북유럽 제외) 29.1%, 아시아 20.8%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제21대 국회 기준 19%로 세계 평균은 물론 아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례 의석 차지 비율(59.6%)이 높고, 지역구의 경우는 전체 지역구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