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원유를 포함한 국제원재자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의 물가상승, 경상수지 악화, 경제성장률 하락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15일 발간한 ‘NABO 포커스’에 실린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분석’을 통해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이른 우리 경제에 비교적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우선 국제유가 상승은 수입단가 상승을 통해 국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은 수입단가와 수출단가를 모두 상승시키는 요인이나, 수입단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수출단가 상승폭보다 크게 나타나 교역조건이 악화하고 경상수지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물가상승과 교역조건 악화는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과 가계의 실질 구매력 약화를 초래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위축시키고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킨다. 국제유가의 10% 상승은 대략 GDP 0.2%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지고, 경상수지는 20억달러를 축소하며 소비자물가는 0.1%포인트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에 더해 유가급등이 세계경기를 위축시킬 경우 우리 경제는 추가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으로 세계 주요국의 통화긴축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유가급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기 시작하면 국내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273억4000만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2.2%를 차지한다. 교역대상국 10위 수준이다. 지난해 러시아로의 수출액은 99억8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5%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은 173억6000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를 각각 차지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25.5%), 자동차부품(15.1%), 철구조물(4.9%), 합성수지(4.8%)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나프타(25.3%), 원유(24.6%), 유연탄(12.7%), 천연가스(9.9%) 등이다.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와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8억9000만달러로 전체 교역대상국 중 68위 수준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유,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 원자재와 밀, 옥수수 등 농산물의 주요생산지다. 전세계 원자재 생산 중 러시아 비중이 큰 품목은 천연가스(16.6%), 원유(11.2%), 니켈(9.1%), 알루미늄(5.0%) 등이다. 전세계 농산물 수출 중 우크라이나의 비중이 큰 품목은 해바라기씨유(18%) 옥수수(13%), 보리(12%), 밀(8%) 등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곡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전세계적 식량위기 가능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인 네온, 크립톤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도 높은 편이다. 희귀가스 수입국별 비중을 보면 네온과 크립톤은 각각 우크라이나의 비중이 23.0, 37.0%에 달한다. 크세논은 러시아의 비중이 31.3%, 우크라이나의 비중이 17.8%다.
한편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에 따른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2015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며 -2.0%를 기록한 바 있다. 루블화 환율은 2014년 달러당 34.0루블 수준에서 2016년 1월 80.1루블 수준으로 135.4% 급등했다.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2014년 101억3000만달러에서 2015년 46억9000만달러로 53.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