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할 때 갑작스레 다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았어요.’,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제주시내 한 사립여자고등학교 일부 교사들의 폭언과 욕설, 성희롱, 성추행 등 학교 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15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A여고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네이버폼을 통해 올해 졸업생을 중심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졌다. 졸업생 347명 중 약 25%인 87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전체 87명 중 57.5%에 달하는 50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너네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 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다’, ‘XX년, 멍청한X, 눈물을 질질 짜게 만들어줄 것’, ‘내가 너네 대학 다 떨어지게 물 떠놓고 빈다’, ‘넌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등이다.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들은 폭언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교사가 욕설은 물론 노력을 무시하거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수업을 잘 듣지 않는 친구에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 빗대 ‘고O정도 아니고’라는 말을 했다고도 밝혔다.
“학교에서 인격모독, 비방, 협박, 체벌, 성희롱 등을 당해 항의해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80.5%에 달하는 학생들이 ‘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했다.
학교에 항의했을 때 학교 책임자의 반응은 어땠는가 묻는 질문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5.7%, ‘피해 학생을 달래고 무마했다’ 18.6%, ‘피해 학생을 나무라고 불이익을 줬다’ 7.1%,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35.7% 등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가 담임에게 팔을 맞았을 때 교장실에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오히려 생활기록부는 신경 안 쓰냐며 참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교사가 수업 중 방역수칙이나 교칙을 어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79.3%가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이 수업 중이나 상담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응답자의 10.3%가 성희롱 혹은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상담할 때 갑자기 다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다”, “상담할 때 어깨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은 적이 있다”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조사 결과 폭언은 일부 교사들로부터 시작됐고 교사들 사이에서 이미 관성화 됐다. 폭언이 일상화된 것”이라며 “학생들의 항의에도 학교 측은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조사를 의뢰한 졸업생 김모양은 “지난 3년간 선생님들께 다양한 욕설과 폭언을 듣곤 했다. ‘사립이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폭언을 듣고 우는 친구들에게도 참으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어떤 특정 교사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또 “폭언은 주로 여성 차별적이었으며, 학업 성적을 공개하는 등 개별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며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물리적 체벌이나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가 증언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학교 규칙이나 방역지침과 같이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진 의무도 교사들에게는 무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제주교육청에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학교의 대처는 상당히 미흡했고, 부적절했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보고, 무마하는 수준에서 학교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빈틈없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하며,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학생 피해에 대한 개선 대책과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입장문을 내고 “보고서에 언급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 보고서나 성명서가 다분히 의도된 편향성이 있다”라며 “응답 중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이 폭언이었는데. 이 빈도수는 교사 수가 아니라 한 두 명의 교사가 했던 언사의 합계”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것을 마치 모든 교사가 그러는 것처럼 과장해서 표현한 점, 객관적 수치보다 감정적인 자유응답을 부각시킴으로써 통계와는 관계없이 거의 모든 학생의 생각처럼 호도하고 있는 점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매우 자의적”이라며 “기준이 모호한 항목으로 교사의 신상을 매도한 점, 정황에 대한 설명도 사실 관계도 없이 성희롱으로 규정한 점, 내부적으로 제기된 적도 없는 문제를 학교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전혀 사실과 다르게 유포한 점 등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내부적으로도 조사하겠지만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교육청에 요청한다”라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학생들의 상처를 이용해 ‘자기 학교 죽이기’를 꾀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 인권을 신장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보다 유익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학생인권 관련 조례 공포 후 공식적으로 진정서가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 학교에 대해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학생 노출에 의한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피해 사례 확인 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