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로 수형생활을 하게 됐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돌아보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형사법정에서 어느 판사가 방금 자신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한테 한 말이다. ‘원망하지 말라’는 표현에선 본인의 판결에 대한 자신감이, ‘건강 잘 챙기라’는 대목에선 법관이란 직업을 떠나 세상을 대하는 한 인간의 깊은 고뇌가 각각 느껴진다. 오랜 암투병 끝에 지난 1월 63세를 일기로 타계한 고(故)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이야기다.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이태규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2021 올해의 법조인’으로 윤 판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언론사 전·현직 법조 출입기자들이 2007년 결성한 법조언론인클럽은 매년 법조인으로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사회를 밝게 만드는 데 기여한 법조인을 뽑아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윤 판사를 수상자로 정한 이유에 대해 법조언론인클럽은 “법률 이론과 실무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수많은 명판결을 남겨 동료 판사와 선후배 법조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와 법조계 선후배들이 윤 판사가 생전에 쓴 글을 모아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이라는 책을 출간해 법조계에 영원한 귀감으로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판사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충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14기)을 수료하고 약 10년간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국제거래 전문가로 활동하는 등 오랫동안 변호사의 길을 걷다가 뒤늦게 판사가 됐다. 1998년 인천지법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법원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국제거래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는 등 사법부에서 손꼽히는 국제거래 전문가로 통했다. 타계 직전까지도 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한국국제사법회·국제거래법학회 고문을 담당해왔다.
윤 판사가 암으로 투병하던 지난 연말 그의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생들이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법창에 비친 윤성근의 초상화’란 제목의 전자책을 펴낸 것은 큰 화제가 됐다. 후배 판사들이 당시만 해도 병석에 누워 있던 윤 판사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들을 엮어 만들었다. 앞서 소개한 윤 판사가 수형자 건강을 기원했다는 사연도 어느 후배 법관이 쓴 편지 속에 담긴 에피소드다.
윤 판사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사법부에 적폐청산의 광풍이 몰아칠 때 의연하고 당당한 태도로 ‘이건 아니다’라고 선은 그은 것으로 유명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던 2018년 6월 서울고법 부장단 긴급회의에 참석한 윤 판사가 “소위 사법농단 혐의 법관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발언한 것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서울고등 부장단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는 윤 판사의 소신을 나타내는 일화의 하나다.
한편 ‘올해의 법조인’과 함께 시상하는 ‘2021 상경 법조언론인상’의 영예는 공수처 수사권·재량권 남용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법조팀(취재보도 부문)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도한 법률신문 법조팀(기획보도 부문)에 나란히 돌아갔다. 수상작 선발을 위해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위원장), 박준희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이윤우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취재보도 부문 11건, 기획보도 부문 5건 등 총 16건의 출품작을 상대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다. 권오곤 위원장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수준 높은 특종·기획 기사들이 많이 출품돼 수상작 선정이 쉽지 않았다”며 “새로운 권력기관이 출범하고 형사사법 질서가 바뀌는 상황에서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매진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최종 수상작 선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상식은 오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다. 법조언론인클럽 측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시상식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가까이 늦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