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어떻게 될까.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일부 그림을 그린 김용현(사진) 국방정책위원장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육사 38기 출신으로, 사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끝으로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14일 김 위원장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을 한·미동맹 강화로 요약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 간 소통을 보다 긴밀하게 하는 등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해 연합방위태세를 재건하고, 북핵에 대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공약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에 대해서 “윤석열정부의 목표는 현재의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한국형 아이언돔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공약인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우선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의 사드였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했던 것”이라며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비해 독자적으로 사드를 설치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안보이익과 무관하기에 반대를 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국민적 마찰이 예상된다는 것은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많은 해를 끼친다는 오해에 따른 것”이라며 “하지만 사드 레이더 주변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안전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남북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