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을 작성한 해외 유학생 제자 대신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자신의 친동생을 저자로 끼워 넣은 혐의로 법정에 선 국립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공과대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교수는 전북대에서 면직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 제자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 이름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논문은 2013년 8월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는데, 8개월 뒤 제1저자가 바뀌었다.
검찰은 A교수가 이메일로 ‘해당 논문의 제1저자는 친동생이 돼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교수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출판사에 떠넘겼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논문 저자란에 동생 이름을 추가해 달라고 출판사에 요청했는데, 잘못 이해해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고 동생 이름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학 감사 부서는 자체 조사를 벌여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교수를 경찰에 고발했고, 동료 교수들은 그를 수업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2900여만원을 빼돌린 의혹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 정황을 종합하면 제1저자를 다른 인물로 변경한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제1저자는 논문을 빼앗기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는 데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제1저자를 회유하려고만 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