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이냐 산업통상이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15일 알려지면서 정권 출범 때마다 반복된 통상 업무의 주무부처 재조정 논의가 재현될 전망이다. 외교부로의 통상 기능 이관이 현실화할 경우, 외교부는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떨어져 나갔던 통상 기능을 회복하는 셈이 된다. 다만 어느 부처가 통상 기능을 맡느냐에 따라 장단점도 명확히 갈리는 만큼 인수위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외무부로 시작한 외교부는 외교와 대외경제 등 업무를 관장했다. 1998년 3월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통상교섭 및 대외경제 관련 외교 정책을 총괄토록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협정과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전담하게 하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다.
현행 산업부 주도 시스템은 급변하는 외교 현안과 맞물려 발생하는 통상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통상규범과 이슈가 등장하고 무역 마찰 또한 급증하는 등 현안이 폭증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전담해 파악하고 처리할 부서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한 무역 제재에 돌입했지만, 우리 정부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르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이 일로 외교와 통상 기능 결합론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맡을 경우 통상 현안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외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또 통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거론된다. 국내 유관 부처와의 협의에서도 국내 시각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해외 공관을 통한 협조도 가능하다.
다만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국내의 갈등 조정 기능이 취약한 외교부가 기업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통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외교적 고려를 앞세워 통상 분야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요소수 사태 때 외교부 공관에서 수출입 품목 관리를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외교부에 통상 업무가 이관되면 공급망 관리를 해야 하는데, 외교부는 정작 기업이나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산업계·학계에서도 외교부가 통상 업무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들리지 않는다”며 “조직개편은 최종 수혜자인 산업계와 국민에 도움 되는 방향이어야 할 텐데 과연 산업계에서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물음표”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제3의 대안으로 통상 업무를 전담할 독립된 조직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다. 미국 대통령 직속으로 통상 업무만 전담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표적인 사례다. 1962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USTR는 통상교섭은 물론 대내외 투자 등을 총괄한다. 전문 기구인 만큼 소속 전문가 모두가 입사 이후 줄곧 통상 관련 업무만 담당해 10~20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이 USTR의 가장 강력한 강점이다. 인수위는 산업부와 외교부, 담당 분과별 의견 취합을 거친 뒤 통상 업무 재조정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