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사서원)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인력의 병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6일 사서원에 따르면 소속 전문서비스직 292명 중 8.5%인 25명이 지난해 사용한 병가 일수는 1124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25명이 전체 병가일수의 70.5%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인원의 71.58%를 차지하는 209명은 6일 이하의 병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중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89명이었다.
사서원은 실제 일하는 시간과 급여액의 차이도 지적했다. 지난해 1606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A근로자와 587.5시간을 제공한 B근로자의 연간 급여는 각각 2700만원으로 차이가 없었다.
황정일 사서원 대표는 “병가를 사용해도 60일까지 평균임금 100%가 보장되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병가를 내고 강의에 나간 근로자가 적발이 된 사례는 의심을 합리적 추정으로 전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잘못 설계된 병가제도와 월급제를 통해 투여한 노동 이상의 임금을 국민의 혈세에서 가져가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사서원은 병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수당 없이 고정급의 70%만을 지급하는 방안과 기존 완전 월급제에서 기본급+성과급제로 전환할 것을 노조에 제안하기로 했다.
노조는 병가를 사용한 직원들의 정확한 사정을 알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법적 유급휴가가 60일 주어지는데 일부 직원들이 병가를 쓴 이유까지 조사해야 한다”며 “산재대신 병가를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사측은 병가를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근무평정 등과 관련해 노사협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사측이 이런 사안을 꺼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