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입건 전 조사(내사) 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경찰관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고서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32)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9월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김건희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전달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A씨가) 금융 수사 분야를 공부하며 실제 주가조작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보고서를 인용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모의 재산축적 의혹을 다수 제기하고 있었고, 주식 매입 경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후보자가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A씨는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제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론 보도 이후 1년6개월 수사를 거쳐 권오수 회장 등을 구속하고 지금 재판 중이다. A씨의 제보로 묻힐 뻔한 주가조작 범죄를 온당히 처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성문과 동료 경찰관 192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A씨는 이날 “경찰관으로서 불의를 보면 눈 감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고 배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 추구 과정에서 법적 테두리나 경찰관 직업윤리의 선이 있지만 그걸 저버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재판에 넘겨진 이후엔 직위 해제됐다. A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B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