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0일 출범할 새 정부의 선장이 결정되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적 갈등 봉합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를 되살려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다. 고질병인 지역갈등에 더해 계층, 성, 이념 등으로 갈라져 극단으로 치닫는 현실을 소통을 통해 잘 풀어가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새 정부를 더욱 옥죄일 것이다. 통계청은 2025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이 20.6%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3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1년이 걸린 것보다 압도적으로 빠르다. 이미 지난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국내 출산율 제고로 인구 증가를 기대하는 것과 해외인력을 확충하는 것 두 가지다. 출산율 제고는 근본적 대책이지만 장기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해외인력 확충은 농어촌을 포함한 이른바 ‘3D업종’ 현장에서 적재적소에 빠르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외인력 활용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이민정책은 중구난방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꾸준히 이민정책을 펼쳤으나 정책이 법무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집행되다 보니 효율성은 떨어졌고 예산 낭비가 심했다. 이민정책의 최종 목표는 총량적 국부 증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표를 주도적·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총괄 부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민정책 업무를 총괄할 부처 신설과 관련해 그간 꾸준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국내체류 이민배경 인구 300만명, 동포 700만명 시대를 맞아 한국 사회는 이미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민정책과 관련해 지금처럼 개별 현상에 대한 부처별 임기응변식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비효율적이다. 문화·인구·종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단기 국가 이민정책을 세워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감소했고, 노동인구도 턱없이 부족하며, 이민자 행정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요즘 향후 5년의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으로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역대 정부 사례를 보면, 이민정책은 최고 결정권자의 정치철학과 결심에 좌우되었다. 차기 정부의 선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무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외교부 등에 흩어져 있는 이민자 체류·국경 관리, 사회통합, 동포지원 등 이민정책 업무를 총괄할 새로운 정부조직(가칭 ‘이민동포청’)을 설치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야 할 것이다.
이민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조직은 이민정책의 기본계획, 정책 관련 재원 배분, 외국인력 정책 수립, 사회통합 정책 총괄, 국적·난민·해외동포 정책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공정과 정의가 살아서 숨 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라며, 소통과 화합, 정치 혁신으로 다문화인의 미래를 열어주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