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만741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첫 40만명을 넘어선 데다 위중증 환자도 124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이런데도 정부는 연일 방역 완화 신호만 보내고 있다. 급기야 김부겸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인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했다. 1급 법정감염병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 등 17종이다. 이를 홍역 등 2급이나 독감(인플루엔자) 같은 4급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검사와 격리, 치료 비용의 국가 부담을 없애고, 비음압시설 격리나 일반관리 체제로 돌리는 정책 변경 수순이다. 감염병 체계 조정에 대해 “오미크론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검토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 방역기강을 무디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방역 완화를 위해 내세운 논리도 옹색하다. 정부는 “최근 4주간 치명률이 0.1%보다 낮아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정당성을 설파한다. 전문가들 의견은 다르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말장난은 이제 닥쳐라. 독감도 하루에 40만명씩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라고 비판했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치명률 수치는 ‘착시효과’일 뿐이다. ‘확진자 수를 늘리는 게 방역 목표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