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전수학력평가 도입… 대입 정시 비율 확대 [윤석열 정부의 과제]

공교육 정상화 방안

尹, 학교의 자율성·다양성 보장 강조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 재검토 전망
출범 앞둔 교육위 역할 달라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숙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견해차가 있는 현안도 쌓여있다. 윤 당선인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다양성을 강조해온 만큼 문재인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과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윤 당선인의 공약과 교육계의 전망 등을 종합하면,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 문제의 경우 주기적인 전수학력평가 도입으로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한 것과 반대방향이다.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철학도 문재인정부와 다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설정되면서 자사고와 외고 폐지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교육학)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그 결과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된다”며 “교육자에게 교육·평가의 재량과 책임을 주고, 학교에게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혁신경쟁을 자유롭게 하도록 지원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입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40% 수준(서울 주요 16개 대학 기준)인 정시 비율도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수준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과 손잡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정시 100%’를 주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하지만 정시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는 새로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교육학)는 “그동안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개별화 교육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게 됐다”며 “새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개별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 사교육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교육위원회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 교육위는 정권과 상관없이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도록 한 기구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위가 친정부적인 기관으로 꾸려질 수 있고, 대통령 소속이어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는 기관이 되기 위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