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양육비 채무불이행을 지적받고도 3개월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외국에 나갈 수 없게 된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입법 예고된다.
현행 양육비 이행법과 그 시행령에는 양육비를 5000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액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양육비 채무금액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밀린 양육비가 기준액을 넘지 않더라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0일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법무부에 양육비 채무자 22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