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벗고 로펌行… 판사 이탈 막을 방안 고민해야 [현장메모]

“미국에서도 법원을 떠나는 판사들을 붙잡으려고 고민이 많던데요.”

최근 미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한 법조인의 말이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줄사표가 이어진 한국 법원처럼 미국에서도 법복을 벗는 판사가 늘고 있다고 한다.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미국의 경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발달한 대체적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에 있다고 한다.

‘소송의 왕국’으로 불릴 정도인 미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건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는 데에만 1년이 걸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소송 외 분쟁해결 방식인 화해, 조정 등 ADR이 발달했다. 빠르고 간편하며 비용도 적게 드는 ADR은 법원 판결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떠올랐다.

특히 주목할 것은 ‘중재’다. 중재는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판사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는 이른바 ‘민간 재판’이다. 중재를 위해서는 판사 역할을 해줄 중재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원 밖 판사’의 수요가 늘고 있다. 판사가 법복을 벗고 중재인이 될 경우 하는 일은 같지만 업무량이 줄 뿐더러 처우는 훨씬 좋아진다.

박미영 사회부 기자

판사들이 명예를 포기하고 법원을 떠나도록 부추기는 것과 같은 미국의 사법제도를 두고 무엇이 문제냐 물을 수도 있지만 판사들의 법원 이탈은 사법 제도의 민영화를 가속화했다. 빠르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 재판이 아닌 사적 재판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특히 기업들이다. 중재가 소비자 분쟁과 고용 분쟁 영역에까지 끼어들어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제도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빠른 재판을 위해 개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적 재판을 택하는 일도 발생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도 미국 내에서 거세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미국의 수순을 밟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인 배심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로스쿨 등 우리 사법 제도는 여러 가지로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우르르 법복을 벗고 법조 시장으로 달려가는 모습도 미국과 닮았다. 우리 사회는 판사들의 대거 이탈을 막고 부작용은 줄이는 건강한 사법제도 틀을 짜기 위해 어떤 고민과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