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으로 개성을 추구하고 멋을 내려는 경향이 확산하는 것과 맞물려 문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국회의장에게 국회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행위가 대중화돼 가는 현실에서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문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시술 요건·범위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 대부분이 타투협회 회원이나 미용인 등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하고 있어 법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이 인체에 대한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실질적 위험 수준을 고려할 때 인체와 질병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문신 시술이 통상의 의료행위와 다른 시술 방법에 대한 이해와 기술 숙련도 등 별도의 전문성이 필수로 요구되는 행위인 만큼, 의사면허가 있다고 해서 문신 시술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실제 미국·호주·유럽 등 해외에서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접근하지 않고 일정 자격요건과 엄격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하는 절차를 마련해놨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타투업법안’과 ‘문신사법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등 문신에 대한 비의료인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