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초부터 2020년 1월 사이 서울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가 당시 집회에서 한 발언이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한 호소나 반대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논리 비약적 표현을 썼더라도 이런 표현에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