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전직 간부 공무원이 투기혐의로 구속되는 등 부침을 겪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지난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의 불법 투기행위를 수사해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 등 43명을 적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60.1㎢)을 2023년 3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우려가 커 2019년 3월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되고 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 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발표 이후 땅값이 급등해 원삼면과 함께 지정됐던 인근 백암면 전역 (65.7㎢)은 기간 만료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도는 백암면에 대해선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투기 단속이나 재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용인시와 협의해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는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20조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지연과 주민 반발, 보상 등의 문제로 2019년 2월 관련 계획 발표 뒤 3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용인시 처인구에 414만8000㎡ 부지를 확보해 차세대 메모리 생산 기지를 짓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