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7일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유행 규모가 방역 당국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사실상 방역 포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1급 감염병’ 제외를 검토하는 것 역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섣부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62만132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확진자 수인 40만711명에서 하루 만에 22만617명 늘어난 것이다. 사망자도 처음 4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0시 기준 사망자 수는 429명으로 전날 164명보다 265명 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사적 모임 인원 제한 6명·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오후 11시까지’에서 ‘인원 제한 8명·시간 제한 밤 12시까지’로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 완화가 논의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서모(32)씨는 “확진자 규모가 하루 새에 1.5배로 뛰면서 지인들도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말할 수 없이 커졌는데 정부가 이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방역 완화 시그널을 지속해서 주면서 오히려 확산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50)씨도 “어차피 효용성이 의심되는 거리두기였긴 하지만, 정부가 이제 정말 손을 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확진자 수가 훨씬 적을 때는 오히려 방역 정책을 더 틀어쥐어 놓고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지금 시점에 긴장감을 푸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에도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 의료진이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를 음압병실 등에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치료비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치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생활비 지원도 축소 또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경우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아직 지나지 않았고 확진자 규모가 더 늘 수 있어 방역을 섣불리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확진자가 100만명까지 올라간 후 80만으로 내려섰을 때, 영국도 20만명까지 올라간 후 15만, 16만명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정점이 끝났구나’라고 얘기한 거지 ‘정점이 될 거니 완화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며 정부의 방역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유행이 정점을 찍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지금 ‘오미크론의 사망률·치명률이 독감 수준이 됐다’거나 총리까지 나서서 ‘1급 감염병에서 2급이나 4급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하는 등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를 조이자는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현 체제를 유지해주든지, ‘지금이 위기’라는 메시지라도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아직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급 완화를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감염병 등급을 낮추면 환자 격리가 해제될 수 있는데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논의를 시작했는데, 세계적으로 팬데믹 종료가 선언되고 국내 위기대응 단계를 낮춘 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PCR 검사 유료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등급 완화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