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2012년 3월15일) 10주년을 맞아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계의 입장은 결이 다르다. 밀려드는 미국 농·축산물과 경쟁하며 수출을 늘리고 체력을 강화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적자규모가 커지고 식량 안보 대비태세가 약화하는 등 손실도 적잖았다는 평가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 농축산물 대미 수출 규모는 2012년 4억8500만달러(약 5800억원)에서 지난해 12억6400만달러(약 1조5300억원)로 16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수입한 농축산물은 65억4300만달러(약 7조9400억원)에서 103억1700만달러(약 12조5200억원)로 57.7% 늘었다. 증가율로만 따지면 수입보다 수출이 크게 앞서 한국에 훨씬 이득이 된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수입이 늘어난 가운데 품목별 국내 생산량은 정체된 상황이다. 소고기 생산량은 2005년 15만2000t에서 2020년 24만9000t으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식량작물 생산은 552만t에서 404만7000t으로 감소했다. 채소류는 958만4000t에서 857만8000t으로, 과실류 생산도 262만2000t에서 197만6000t으로 줄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농업계 충격을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보완대책을 시행했다. 한우 품질 제고, 딸기·샤인머스캣 등 스타품목 탄생, 주요 품목 국산보급률 향상과 농업인 역량 강화 등은 그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한·미 FTA의 득실이 공존하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시장 개방 추진 시 농업계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식량 가격 상승, 이상기후,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해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강화된 만큼 단순히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두기보다 식량 안보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한국에 대한 미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 개방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 및 대책 마련 시에는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