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신고와 진료체계가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난 후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도 이와 관련해 “현재 내부 논의 단계”라며 “2급으로 조정해도 동일 단계 안에서 관리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른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뒤, 추진 일정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1급 감염병에는 코로나19를 포함해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 등 총 17종이 포함돼 있다.
1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 의료진이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를 음압 병실 등에 격리해야 한다. 치료비 또한 국가가 전액을 지원한다. 현재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은 물론이고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비용 역시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2급으로 조정될 경우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2급 감염병은 확진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1급과 마찬가지지만, 24시간 이내 확진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또한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등 전체 20종의 2급 감염병 중 11종에만 격리 의무가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될 경우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치료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20년 국내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가 개편된 뒤 1급 감염병이 2∼4급으로 하향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인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MBC라디오에서 “(실제 하향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국민의 위기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