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충성도는 높은데 전문성은 낮아” [심층기획]

한국행정硏 역대 인수위 연구
YS·DJ때 정치인 위주 구성
盧때부터 교수 참여 늘어나
MB·朴 의원·관료 고루 중용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한국은 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행정부 인수인계 작업을 수행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차기 대통령 충성도는 높은 반면 전문성·대표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정책·행정 전문가보다는 선거캠프 인사 위주로 구성되는 데다 보수·진보 이념진영 간 정권 교체 시 권력 단절 현상이 심한 이유에서다.

18일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정부인수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제14∼18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했던 전문가 29명은 인수위의 전문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전문가 중 22명은 행정연 설문조사에서 ‘참여 인력의 충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전문성과 대표성이 높다’는 응답은 12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정당 출신은 정치색이 크고 전문성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인수위에는 정치적 역량보다 정책적 역량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4대 김영삼 대통령, 15대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가 정치인 위주로 인수위가 구성돼 전문성이 낮았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16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교수의 참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학자들이 전문성은 있지만 정무적 판단이 결여될 수 있어 정치인과 학자를 적절히 혼합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삼 인수위 때는 학자와 관료가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김대중 인수위 때는 초기에 관료 중심으로 선발됐으나 집권 여당에서 불만이 나와 정당 인력이 추가됐다. 노무현 당선인 때는 40∼50대 소장학자와 교수 중심으로 인수위가 구성됐고 86세대가 전문위원으로 대거 투입됐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교수와 국회의원, 관료, 비정부기구(NGO) 출신 등이 엇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했다.

인수위 규모는 14대 대통령 때 91명, 15대 208명, 16대 247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183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18대 박근혜 인수위 때 153명으로 더 줄었다. 보고서는 “인수위 규모가 (역할보다) 크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인수위가 클수록 상호 협력과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그 권한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규모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규모가 크면 불필요한 일을 과다하게 벌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선거와 통치의 미분리’ 현상으로 정권 교체에 따른 일관성 단절이 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보고서는 “정책 및 공약의 우선순위 진단 기능이 미흡해지고 의제 선정보다는 이해집단의 압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