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시, 8인’ 세번째 방역완화에… 의료계 “확진자 폭증시키나”

21일부터 사적모임 8인까지 확대
코로나 감염병 1급 → 2급 하향 검토

사망자 급증에 위험성 뒷북 경고
불과 사흘 전 “치명률, 독감과 유사”
위중증 증가·병상 포화 현실화에
“정점 전까진 방역 완화 위험” 돌변
“경각심 떨어뜨려 위기 초래” 비판

정부가 소폭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한 18일 서울 도심의 한 음식점에 인원 제한 변경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 달 새 세 번째 완화 조치지만, 자영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폭증하는 상황이 됐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유지된다. 정부는 ‘6인·오후 9시’였던 조치를 지난달 21일 ‘6인·오후 10시’, 지난 5일 ‘6인·오후 11시’로 변경한 데 이어 이날 모임 인원을 추가로 확대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현재 유행이 정점 부근에 있고, 조정 폭을 고려하면 거리두기 조정이 전반적인 유행 상황에 큰 변동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집단면역 달성을 통한 유행 감소가 정부 전략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완화가 환자 발생과 증가 속도를 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는 263만9526명, 사망자는 1907명에 달한다. 재택치료자는 이날 200만명을 돌파했다. 의료체계가 과부하 상태여서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인구 20% 이상 감염돼 감소세로 전환되길 바라면 안 된다. 피해를 감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환자 발생률이 치명률 감소를 웃돌 정도로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방역 완화 중지를 촉구했다.

자영업자들은 시간 제한은 그대로 두고 인원만 찔끔 늘리는 건 소용이 없다고 반발한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오후 10시만 돼도 손님이 끊기는데, 가게 문 닫고 나가면 사람들이 술을 사다 공원에서 마시고 있다. 자영업자들만 죽어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실제로 지난주 신용카드 매출액은 8조243억원으로, 전주 대비 6.3%, 2주 전 대비 10.2% 감소했다. 유흥시설 매출액만 2주 새 29.9% 늘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난주 이동량은 직전 주보다 오히려 1.3%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관리에 미치는 영향,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정점 이후 시행 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치명률, 독감의 50배”… 말 바꾸는 정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계절 독감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해 왔다. 병상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하루 사망자가 300∼400명씩 나오자 정부는 슬그머니 위험성을 부각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8일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에 비해 낮지만 독감과 유사해지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때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0대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05%로 계절독감(0.05∼0.1%)의 50배 이상”이라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중증 및 사망이 아니라도, 확진 후 수개월간 호흡곤란과 기침, 운동능력 저하, 후각과 미각 상실 등 후유증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병상 현황에 대해서도 권 1차장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해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8%, 전남과 경남은 각각 86%다.

오미크론 유행 정점에 대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점이 분명해져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 전면적인 거리두기 해제는 위험하다”며 “정점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는 그간 발언들과 온도차가 분명하다. 지난 4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1시로 연장하며 정부는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며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자신했다.

치명률 관련 지난 15일 발언은 “최근 4주간 치명률이 0.1%보다 낮게 나오고 있어 현재 단기 치명률 자체는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낮은 치명률 강조에 무게를 뒀다.

거리두기 완화로 경각심이 떨어져 유행 차단에 부정적일 것이란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으나, 예측과 크게 빗나간 위기 상황이 돼서야 대응에 나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자 정부는 병상 확충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중증병상 입원자 중 전원(병원 이동)이나 전실(병실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 권고 없이 바로 퇴실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중환자 병상 20일, 준중증·중등증 병상 10일인 격리기간이 지난 환자에게 내려지던 전원 명령은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