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11∼24일 제주도민과 관광개발 투자기업, 대학·연구소 직원, 공무원 등 총 140명을 대상으로 내년 4월30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일몰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연장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6%(89명)가 ‘제도 보완 및 현행대로 연장 운영’ 의견을, 나머지 36.7%(51명)는 ‘연장 없이 중단’ 의견을 냈다.
반면 표본을 순수 도민으로만 줄여 77명에게 묻자 전체 54.5%가 ‘연장 없이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제도 보완·현행 유지’는 45.4%로 중단 의견이 우세했다. 관광개발 등 투자기업은 ‘제도 보완·현행 유지’ 의견을 주로 냈다.
해당 제도가 제주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의견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제주 경제 활성화’(52.9%),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재정 수입 확충 기여’(17.1%), ‘제주 관광의 국제화 기여’(16.4%), ‘개발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13.6%) 순이었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특정 국가(중국) 중심의 거주자 증가’(34.6%), ‘제주 지역사회 정체성 훼손’(25.0%),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21.3%), ‘제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19.1%) 순이었다.
제도 연장 운영 시 보완사항에 관한 물음에는 ‘현행 제도 유지’(43.8%), ‘거주비자(F-2) 부여하되 부동산은 계속 보유’(29.2%), ‘부동산 매각 시 영주비자(F-5) 취소’(27.0%) 등이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제도 개선방안으로 부동산 투자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주도 의무 거주기간 부여, 투자자 국적 다변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의 명칭 변경 등을 제안했다.
김학모 원장은 “외국인 투자 이민제의 투자조건을 부동산에서 공익사업으로 다양화하는 등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의 혼합적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통해 1909건에 1조2586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