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정부 주요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국민의힘등이 실패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나열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득주도성장이 왜 실패했다고 낙인찍는가’라는 글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야할 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됐다”며 “일부 정치권과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족보도 없는 정책’,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라는 비판이 일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주창한 임금주도성장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일부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인식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해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나 다양한 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는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수석의 주장이다. 박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기존 추세와 확연하게 달라졌고 근로시간 단축, 상용직 근로자 수, 노동소득 분배율에서 2020년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박 수석은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높아졌고, 2020년의 67.5%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며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 이전 하강 국면에서도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이 동시에 증가해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또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2018년 0.345에서 2020년 0.331로 개선된 점, 상대 빈곤율이 2017년 17.3%에서 2020년 15.3%로 감소한 점,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2017년 7배에서 2020년 5.9배로 개선된 점을 들며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득격차가 완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인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의 통합 운용’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해결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등도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느냐”며 “우리나라만 무슨 실패한 정책으로 치부되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이 평가를 정확히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정부 5년의 국정과제 추진 과정과 결과를 담은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홈페이지를 열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포용적 복지와 코로나19 대응 등 50대 핵심과제 추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변화50+’와 ‘스토리+’, ‘미디어텔링’, ‘국민#공감’으로 구성했다. 변화50+’는 50대 핵심 과제의 추진 과정과 주요 통계, 발표,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토리+’는 국정과제를 간결한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다. ‘국민#공감’은 문재인 정부 대표정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다. ‘미디어텔링’은 5년 동안의 사진과 영상을 담았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취지, 과정과 결과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했다”면서 “인쇄물 백서, 영상 백서 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