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질 경우 인근에서 각종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적절히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시위 관련) 별도의 추가 규제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공원 등 일정 구역에서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TF 측은 “현재 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TF 소속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공원은 휴식처이자 안식처여서 시위는 자제돼야 한다”며 “경호 차원에서 일정 범위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이내 구역만 집회를 제한할 뿐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규정은 없다. 지금까지는 청와대를 대통령 관저로 봐 별도로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둘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집무실이 관저와 분리되면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용산 공원 조성과 관련해 윤 의원은 “(용산 미군 부지) 전체 면적의 4분의1 정도가 오는 6월까지 반환되는데 모두 국방부 인접 부지”라며 “즉시 공원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지 않을 경우 공원화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거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면 최대한 빨리 (공원화)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