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학점 ‘C이하’ 77%, 30명 중 24명은 “부동산 최악” [위기의 한국경제, 새 정부에 바란다]

일부 “현실무시 이념편향” 낙제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정부 5년의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썩 좋지 않았다. 정말 잘했다는 평가는 전혀 없었고, 낙제점을 매긴 전문가가 적지 않았다.

A, B, C, D, F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겨달라는 요청에 A를 선택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나마 가장 후한 점수인 B는 7명(23%)에 그쳤고, C와 D가 나란히 9표(각각 30%)로 가장 많았다. 낙제점인 F를 준 전문가도 5명(17%)이나 됐다.

F를 매기며 낙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한 전문가는 “한국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이념 편향 정책으로 국가자원 낭비가 과도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시민단체 출신자와 관리들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너무 무능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득주도는 경제학의 기본인 생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전문가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을 진영논리로 추진했고, 정책 실패를 재정으로 메우려는 재정중독증이 심각했다”고 F를 준 이유를 설명했다.

응답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인 B를 매긴 한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 실패 같은 과(過)도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기업과 스타트업 우호적인 정책 수행과 같은 공(功)도 공존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점수를 준 다른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역효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코로나19 대응은 잘했다”고 평가했다.

C를 준 한 전문가는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언급했고, 같은 점수를 매긴 다른 전문가는 “경제정책 방향은 틀리지 않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했고 극복 방안 마련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열심히 한 것 같기는 한데, 긍정적 성과가 있는 정책이 없다”며 낙제점에 가까운 D를 매겼고, 어떤 전문가는 “경제정책이 이념에 치우쳤다”며 같은 점수를 줬다.

문재인정부가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을 6개 선택지 가운데 최대 2개까지 꼽아달라는 문항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선택한 전문가가 24명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선택한 사람도 15명이나 됐다. 세 번째로 많은 ‘재정건전성 악화’ 응답이 5명에 그칠 만큼 부동산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