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클래런스 토머스(74) 대법관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백악관과 의회 등 워싱턴 정가에 한때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 측은 “증세가 완화돼 곧 퇴원할 것”이라며 파장 확산을 차단히고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대법원에 따르면 토머스 대법관은 지난 18일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 저녁에 수도 워싱턴의 시블리 메모리얼 병원에 입원했다. 대법원은 “토머스 대법관이 검사를 받고 항생제 정맥주사를 맞았다”며 “증상이 완화돼 편안히 쉬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토머스 대법관은 이르면 21일쯤 퇴원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현재 일부 주(州)에서 제정한 낙태 금지법의 위헌 여부 등 여러 중대한 사안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토머스 대법관이 법정에서 대면으로 열리는 구두변론의 개요, 녹취록 및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자신이 출석하지 않은 모든 사건에 대한 검토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해 대법원의 사건 심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토머스 대법관의 ‘신변’에 미 정가의 이목이 쏠리는 건 그가 보수 우위로 평가되는 현 대법원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2013년 3명의 목숨을 빼앗은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28)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1심의 사형 선고가 항소심에서 종신형으로 뒤집힌 과정을 문제삼으며 “피고인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미국 헌법에 따라 1심 때 배심원단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반대함에도 ‘극악무도한 범죄자 처단을 위해 사형제 존속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토머스 대법관이 건강 악화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오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진보 성향의 대법관 1명을 추가로 임명해 현재 보수 6 대 진보 3인 대법원 구도를 깨뜨릴 수 있게 된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미 사법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다만 잭슨 판사는 진보 성향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후임자로 내정된 것이라 그가 대법원에 입성한다고 해도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대법원이 낙태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보수 진영은 토머스 대법관이 건재해 낙태를 금지한 법률에 합헌 판결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해 영국 가디언은 미국 법조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가들은 수십년 동안 토머스를 보수주의 사법운동의 중심에 두려고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대법원이 낙태 사건 등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토머스가 다수의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사우스텍사스 로스쿨의 조시 블랙맨 교수는 “이제 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가장 보수적인 구성원 토머스”라며 “우리는 토마스 대법관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