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경 수사권 재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법이 개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현행 검경 수사권 체제가 큰 틀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남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새정부 공약도 큰 틀에서 현재 수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은 검사가 송치 후 직접 수사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건데,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경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그간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밝혀 왔다. 수사권 조정 이후 크게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할 뜻도 내비친 바 있다.
남 본부장은 경찰이 추진 중인 대물영장 직접 청구 방안에 대해 “영장 문제는 개헌이 필요해 국민 합의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면서 국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학회, 시민단체와 함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