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신식 회장이 함께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하고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나”라며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여러 방해 요소가 어떤 것인지 많이 느끼고 아실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규제 합리화 및 민관 정책 협의체 구성 등을 윤 당선인한테 건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우리 국민은 일하려는 의욕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들”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계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특히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의 걱정이 많다”면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와 안보는 한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고 발전하고 있지만 좀 더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미래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산업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범정부 협의체도 민간이 관여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