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민간 역할’ 강조… 양극화 완화엔 개입 의견 [위기의 한국경제, 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분과 인수위원들 성향은
최상목 “규제 풀어 창업·성장 선순환”
김소영 “정부 확장재정 민간투자 방해”
이석준, 저소득층 도울 ‘소득세’ 주장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정부 부처 보고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경제분과 인수위원들의 성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당선인이 전문가 그룹을 중시할 것으로 공언한 만큼 인수위원들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분과 소속 인수위원들은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면서도 양극화 완화와 같은 문제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1분과(거시경제·경제정책·금융)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2014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둔화와 추격형 성장전략의 한계로 성장 동력이 약화돼 있고,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칸막이식 규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등으로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최 전 차관의 문제의식은 윤석열정부가 맞닥뜨린 현재 경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인구가 5만7000명 감소하는 등 2년째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고, 세계인구포럼은 2019년 한국의 규제부담 수준을 전체 141개국 중 87위로 평가하는 등 정부가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산업 부문별 성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 전 차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재점검해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창업→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일자리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토론회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지나친 확장재정 정책이 이자율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방해해 장기 성장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비기축통화국으로서 한국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국가채무 수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인수위 특별고문으로 임명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저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양극화 완화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 책은 이 전 실장이 최 전 차관 등과 함께 써 관가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책에서 이 전 실장은 ‘평등’이란 장을 통해 양극화를 고도성장의 어두운 면으로 규정, 연 소득 1200만원 이하 계층에게 최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