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심장질환을 앓던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열악한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4월 공사장 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육체적으로 가볍지 않은 업무를 3개월 쉰 후 10일간 연속으로 하는 등 근무 시간 및 강도가 사망 전 짧은 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평소 앓던) 심장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을 토대로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 효과’가 A씨의 만성 심장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발살바 효과란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현상이다. 이는 심근 허혈성 급사로 이어져 겨울철 화장실 이용 중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재판부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고인을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