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과 184명의 인선을 완료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5월 초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21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점검한 뒤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그린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체계 재확립과 합리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라며 “정부 출범 전에 시대의 흐름과 국정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50일 정도 기간에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쉴 틈도 거의 없다. 최고가 모였다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원팀 정신’을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선 코로나19 대응 방안 마련을 ‘제1의 민생과제’로 꼽았다. 인수위는 당초 계획했던 코로나19비상대응TF(태스크포스)를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로 격상했다. 안 위원장은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며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전혀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향후 대한민국 방역 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손실액 산정과 대출 연장, 세금 감면, 현금 지원 등을 어떤 방식으로 믹스해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오는 25일까지 분과별로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기타부처도 오는 29일까지 업무보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중점사업에 대한 보완, 폐기, 지속 여부 등을 가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핵심 기조인 탈원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부동산 규제 강화 등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 당선인의 쟁점 공약의 현실화 여부도 결정된다. 윤 당선인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간사단 회의를, 목요일 오전 10시 분과별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드라이브를 건다.
인수위는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4월 4일 1차 선정, 4월 18일 2차 선정을 거쳐 4월 25일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5월 2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확정안이 보고되고 윤 당선인이 5월 4∼9일 국정과제를 직접 확정·발표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도 개최한다.
한편 184명으로 꾸려진 인수위에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에서 파견 온 현직 공무원은 전문·실무위원 56명이다. 이를 놓고 여가부 각 파트가 다른 부처로 분산돼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여가부와 관련해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여가부가 파견 직원 4명을 추천했지만 인수위가 이를 배제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모든 부처가 다 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정과제를 (선정)할 때 여성·청년·노인 문제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폭넓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이 부족하면 자문위원단에서 충분히 보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