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제6단체장과 오찬을 함께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역동적 혁신 성장’을 새 정부 경제 비전으로 제시하며 특히 ‘규제혁파’에 방점을 찍었다. 기업 대상 규제가 사실상 강경 일변도로 이어져온 문재인정부 달리, 각종 규제를 풀고 규제의 기조 역시 ‘네거티브제’로 전환해 법 위반이 분명한 경우에만 처벌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일자리분야 공약 첫 머리에 “역동적 혁신 성장으로 성장 잠재력을 두 배로 대폭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적혀 있다. 윤 당선인은 또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삶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공약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공연히 규제혁파 의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역동적 혁신 성장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할 수 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재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요구와 관련해선 공약집이나 별도 발표를 통해 공약을 내진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 2일 열린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영책임자) 구속요건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며 “형사 기소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에는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재계의 역점 요구 사안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전면에 내걸었다. 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서 시행 중인 ‘근로시간저축계좌’를 연 단위로 도입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 당선인은 정규직을 유지하면서 ‘풀타임 근무와 파트타임 근무 간 전환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 확대 등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대한상의 특별강연에선 “주당 52시간이라는 것을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하는 업무 종류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유연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근무 시간보다 실적과 질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TV토론에서 주 52시간제 폐지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약집에는 최저임금 관련 공약 역시 담겨 있지 않다. 별도 공약 발표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언급도 없었다. 대신 윤 당선인은 목표치를 정해놓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행태에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는 “최저임금을 (월) 200만원으로 잡으면 150만원, 17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